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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 소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합민원인 건축행정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은 관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은 건축행정(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사용승인) 철거 등)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ONE STOP 처리하게 하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 입니다.

  • 일하는방식 혁신

    종이문서방식 → 전자문서방식
    부서별 업무처리 →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

  • 정보자원 관리혁신

    기관별, 업무별 자원관리 → 통합적 정보자원 관리
    독자적 시스템 →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

  • 대민서비스 혁신

    기관별 창구, 방문 대면처리 → 단일창구, 무방문, 온라인처리
    제한적 참여 →전자적 참여확대

  • 서비스

    기술 중심 서비스로 혁신

  • 정보

    통계를 넘어선 정보가치 창출

  • 인프라

    유연한 인프라로 안정적 통합운영

  • 사용자

    사용자 친화적 환경 제공

주요내용

  • 건축행정 ONE-stop 서비스

    신속행정, 투명행정

    인허가과정의 No Visit, No Paper 및 인터넷 실시간 공개와 확인가능 

    인허가처리60일 → 9.3일
                        관청방문5회 →무방문
                        도면보관대형서고 보관 →DB보관

    모든 프로세스 자동화로 연간 1조원의 경제적 효과

  • 관계기관 사이버협의 시스템

    흐름행정

    인터넷을 통한 상호협력 및 협치로 단절없는 흐름행정의 완성

                            처리순서 기관간 순차적 협의 →동시병렬처리
                        처리방식 면대면 →사이버 협의

  • 전국 건축물 정보 DB화

    신뢰행정

    전국의 모든 670만건 건축물 DB화를 통한 국가통계의 100% 신뢰확보 

    건축물 대장2천 세대 아파트 대장 1개월 →1분(년간 1500만건 발급)
                        건축통계2~3개월 소요 →실시간 통계산출(정책결정지원)

  • 건축물 정보 공동활용

    효율행정, 공유행정

    공공 및 민간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극대화 및 행정정보공유의 시발점 제공 

    공유대상10여개 기관 → 200여 기관의 공동 활용
                        제공 방식Online →Online 실시간

  • 사전적법성 검토·진단

    맞춤행정

    국민 누구나 건축가능여부 및 적법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고객 눈높이 서비스 

    적법성 확인전문가(건축사)만 가능 →국민 누구나 가능

    Before Service를 통해 년간 450억원 절감

대상업무

  • 건축업무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건축신고, 공작물, 가설건축물, 위반건축물

  • 주택업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행위허가

  • 건축물대장업무

    대장작성, 기재사항변경, 열람, 발급, 말소

  • 정비사업

    행정계획, 조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준공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건축관련업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사

  • 통계

    건축허가통계, 건축물착공통계, 건축물통계, 주택건설실적